왜 5년 동안 조치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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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라

2024.05.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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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5-20

지난달 강원도 강릉에서 8살 남자 아이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40여 일 동안 수사 끝에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모들은 아이들 앞으로 나온 보조금도
호사로운 생활을 하는 데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4일, 강릉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8살 남자 어린이.

경찰이 40여 일 동안 수사해
지난 16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비롯해
학대, 유기, 방임 혐의까지 물어,

부모는 물론 함께 살고 있는 성인 남성까지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을 방치한 채
밤에 유흥 주점을 다닌 혐의 등도

금융 거래 분석을 통해 확인했고
피의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마을 주민]
"애들 놔두고 술 먹으러 가니까, 그렇지 밤에.

그러니까 남편이랑 친구랑 애를 놔두고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애들끼리 있어서 울었겠지."

5년 전 인천에서 강릉으로 이사 온 이 가족은
생계를 위한 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아빠는 자활센터에서 잠깐 일했지만
불미스러운 문제로 일을 그만뒀고,

엄마는 아이 양육을 이유로
일을 하지 않아 기초수급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유흥 주점은 물론
네일숍, 미용실 등에서 고가의 시술도 자주 받았습니다.

[마을 상인]
"붙임머리를 하고 왔어 시내에서.

그게 40만원이예요. 염색도 가끔하고, 감는걸 많이 감았죠.

보일러 따뜻한 물이 없대. 그렇게 말하면서 감으러 왔어요."

이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양육 수당, 장애 수당 등으로
한 달에 4백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챙겼습니다.

주민과 주변 상인들은
아이들을 위해 보조금을 쓰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탓에 국민신문고에 주민들이
'부정수급' 신고를 여러 차례 했지만,
지급 요건에는 해당했기 때문에
보조금은 계속 지급됐습니다.

[지자체 담당자]
"신고가 들어왔어요 부정수급.

부정수급자는 아니고 돈은 정상 지급됐는데

그걸 실제 사용 부분들은 그렇게 사용 안 했다 해가지고....."

자녀만 8명에 아이들에게 '삼촌'이라 불리던
지인 2명까지 많을 때는 12명이 함께 살았던 집.

[마을 주민]
"남자가 한 둘 다니고 여자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군지는 모르죠."

지금은 10대가 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동학대 기록이 있고 주민들의 신고도 이어졌지만,
우리 사회는 누구도
8살 아이의 사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김창조 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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