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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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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5-08
농촌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면서
몇 년 전만 해도 자치단체마다
'농촌 총각'의 국제 결혼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매매혼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일부 부작용도 드러나며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요.
대신 결혼 이주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는 지난 2010년부터
인구 감소를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벌였습니다.
2022년까지 한 사람당 500만 원을 지원해
모두 119쌍이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을 폐지했습니다.
지자체가 매매혼을 조장하고
외국인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심근화 / 삼척시 여성친화 담당
"외국인 여성들의 매매혼을 조장한다든가
그러면서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 침해라든가
성 차별적인 요인까지 계속 문제 제기가
돼 왔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제결혼 지원 사업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모두 22곳으로 줄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그리고
고성·정선·철원·화천·양구·홍천에
조례가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업이 중단돼 사문화됐는데
고성과 정선 등만 올해 예산을 세웠고
그마저도 현재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조사 결과를 보면
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이
매매혼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만나서 결혼까지는 5.7일이 소요됐고,
남성이 대부분 중개 수수료를 부담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이주 여성의 한국 정착을 살피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
"최근에는 정착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와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자녀의 기초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강릉시 가족센터만 해도
98개 사업에 연인원 3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최은해 / 강릉시 가족센터장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 부분입니다. 소통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언어겠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언어를 먼저 지원하고..."
전문가들은 농촌 총각같은 특정 대상만을
매개로 하지 말고, 보다 좋은 정책을 통해
지역 사회에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최기복)
몇 년 전만 해도 자치단체마다
'농촌 총각'의 국제 결혼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매매혼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일부 부작용도 드러나며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요.
대신 결혼 이주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는 지난 2010년부터
인구 감소를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벌였습니다.
2022년까지 한 사람당 500만 원을 지원해
모두 119쌍이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을 폐지했습니다.
지자체가 매매혼을 조장하고
외국인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심근화 / 삼척시 여성친화 담당
"외국인 여성들의 매매혼을 조장한다든가
그러면서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 침해라든가
성 차별적인 요인까지 계속 문제 제기가
돼 왔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제결혼 지원 사업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모두 22곳으로 줄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그리고
고성·정선·철원·화천·양구·홍천에
조례가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업이 중단돼 사문화됐는데
고성과 정선 등만 올해 예산을 세웠고
그마저도 현재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조사 결과를 보면
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이
매매혼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만나서 결혼까지는 5.7일이 소요됐고,
남성이 대부분 중개 수수료를 부담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이주 여성의 한국 정착을 살피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
"최근에는 정착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와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자녀의 기초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강릉시 가족센터만 해도
98개 사업에 연인원 3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최은해 / 강릉시 가족센터장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 부분입니다. 소통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언어겠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언어를 먼저 지원하고..."
전문가들은 농촌 총각같은 특정 대상만을
매개로 하지 말고, 보다 좋은 정책을 통해
지역 사회에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최기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