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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5-07
근로복지공단이 이달 말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담인력을 투입해
4대 보험 가입을 피하고자
국세청에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등
사업주의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막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가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근로자는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산재 처리에 불이익을 받거나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해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
노동권을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단은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 14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담인력을 투입해
4대 보험 가입을 피하고자
국세청에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등
사업주의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막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가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근로자는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산재 처리에 불이익을 받거나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해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
노동권을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단은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 14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