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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4-29
원자력발전소 주변 자치단체들이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광역 지자체가 달라
삼척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고,
같은 처지의 자치단체들도
동등한 혜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까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단체만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원전과 가까이 위치해 있지만,
자치단체가 달라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23개 시군은 수년 전부터 원전 동맹을 맺고
공동 대응해 왔습니다.
원전 동맹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에 살면서
어떠한 혜택없이 위험만 감수하고 있다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원전 인근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광역 시·도 단위를 기준으로 정해지면서
삼척시를 포함해 대전시 유성구,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경남 양산시는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특히, 삼척 원덕은 울진 한울 원전과
직선 거리로 불과 10km도 떨어지지 않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도 62개 마을이나 있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배연환 기자]
"삼척 지역의 경우
원자력안전교부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민들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원자력 위험을 안고 살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 지원 대상에서도 빠졌다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이만수/삼척시 원덕읍번영회장
"계속적으로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데,
교부금마저 지급받지도 못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도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
삼척상공회의소도 최근
원자력 안전 예산 지원 촉구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 발송했습니다.
여기에다 23개 지자체 원전 동맹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 시군에 대해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래픽]이처럼 여론이 점점 악화되자,
행정안전부는 지원 대상 지자체의
지원액 등을 분석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새로 바뀐 지방재정법이
지난 1일자로 시행돼
해당 18개 지자체에 시설세가 배분될 예정이어서 삼척시 등 제외지역 시군들의
상실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배연환입니다.(영상취재 배광우)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광역 지자체가 달라
삼척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고,
같은 처지의 자치단체들도
동등한 혜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까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단체만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원전과 가까이 위치해 있지만,
자치단체가 달라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23개 시군은 수년 전부터 원전 동맹을 맺고
공동 대응해 왔습니다.
원전 동맹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에 살면서
어떠한 혜택없이 위험만 감수하고 있다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원전 인근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광역 시·도 단위를 기준으로 정해지면서
삼척시를 포함해 대전시 유성구,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경남 양산시는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특히, 삼척 원덕은 울진 한울 원전과
직선 거리로 불과 10km도 떨어지지 않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도 62개 마을이나 있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배연환 기자]
"삼척 지역의 경우
원자력안전교부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민들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원자력 위험을 안고 살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 지원 대상에서도 빠졌다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이만수/삼척시 원덕읍번영회장
"계속적으로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데,
교부금마저 지급받지도 못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도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
삼척상공회의소도 최근
원자력 안전 예산 지원 촉구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 발송했습니다.
여기에다 23개 지자체 원전 동맹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 시군에 대해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래픽]이처럼 여론이 점점 악화되자,
행정안전부는 지원 대상 지자체의
지원액 등을 분석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새로 바뀐 지방재정법이
지난 1일자로 시행돼
해당 18개 지자체에 시설세가 배분될 예정이어서 삼척시 등 제외지역 시군들의
상실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배연환입니다.(영상취재 배광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