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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4-25
설악산에 3km 넘는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공사가
이르면 한 달여 뒤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환경단체 등이 사업 허가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법적 분쟁과
주민들의 감사 청구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탑승 장소가 들어설
양양 오색지구입니다.
[이준호 기자]
"이곳부터 해발고도 1,430m의 끝청까지 3.3km를
2026년 말까지 케이블카로 연결하게 됩니다."
양양군은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6월 중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철래 /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
"조달청에서 적격 심사 중에 있고요.
5월 2일 가격 입찰 이후에 6월 초에
최종 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한 달여 앞두고,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5곳의 시민·사회단체는
사업 허가에 문제가 있다며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린 1,106명은
환경 훼손 우려에도 사업 허가를 강행했고,
사업 경제성도 부풀려 평가했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인단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비공개 자료 확보에도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우선 오색케이블카의 각종 사업정보가 담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서류를 공개하라며 청구한
소송의 판결이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정인철 /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상황실장
"사실상 정부가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비공개 처분을 하고, 사업을 통과시켜준 그런
경위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보 공개 소송을 냈던 것이고요."
"국립공원공단은 사업 시행 허가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향후 소송에서 이를 증명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민 감사를 청구하려는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모든 사업비를 국비 없이,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려는 양양군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낀 주민들이
감사 청구인단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유영창 / 주민감사 대표 청구인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과연 적자를
면할 수 있을까. 과연 손님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7월 8일까지 150명 이상의 청구인이 모여
양양군에 대한 주민 감사가 진행되면
오색케이블카를 둘러싼 공방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호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
이르면 한 달여 뒤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환경단체 등이 사업 허가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법적 분쟁과
주민들의 감사 청구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탑승 장소가 들어설
양양 오색지구입니다.
[이준호 기자]
"이곳부터 해발고도 1,430m의 끝청까지 3.3km를
2026년 말까지 케이블카로 연결하게 됩니다."
양양군은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6월 중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철래 /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
"조달청에서 적격 심사 중에 있고요.
5월 2일 가격 입찰 이후에 6월 초에
최종 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한 달여 앞두고,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5곳의 시민·사회단체는
사업 허가에 문제가 있다며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린 1,106명은
환경 훼손 우려에도 사업 허가를 강행했고,
사업 경제성도 부풀려 평가했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인단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비공개 자료 확보에도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우선 오색케이블카의 각종 사업정보가 담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서류를 공개하라며 청구한
소송의 판결이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정인철 /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상황실장
"사실상 정부가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비공개 처분을 하고, 사업을 통과시켜준 그런
경위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보 공개 소송을 냈던 것이고요."
"국립공원공단은 사업 시행 허가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향후 소송에서 이를 증명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민 감사를 청구하려는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모든 사업비를 국비 없이,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려는 양양군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낀 주민들이
감사 청구인단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유영창 / 주민감사 대표 청구인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과연 적자를
면할 수 있을까. 과연 손님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7월 8일까지 150명 이상의 청구인이 모여
양양군에 대한 주민 감사가 진행되면
오색케이블카를 둘러싼 공방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호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