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사들여 인프라 확충한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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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지

2024.04.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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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4-22

속초시가 북부권 스포츠와 문화,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유지 매입을 추진하다 돌연 백지화했습니다.

시의회는
속초시가 사전에 철저히 알아보지 않고
지난해 승인까지 받았다며
갑작스러운 매입 포기를 질타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 설악대교 남측의
청호동 공유수면 매립지역.

일부 덕장 시설을 제외하고는
빈 공터에 장비와 컨테이너 등만 놓였습니다.

이 땅은 현재 국가 소유인데
면적만 2만 5천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박은지 기자]
"속초시는 낙후된 북부권 발전을 위해

청호동에 스포츠타운, 워케이션센터 등을 조성한다며

국유지 매입을 추진해왔습니다."

감정가만 270억 원이 넘어가다 보니
지난해 9월 의회 승인을 받고
28억 원의 계약금까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속초시가
갑자기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일부 토지를 놓고 지난 2020년 대부 계약을
맺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국유지 대부계약 사업자
"땅 계약은 5년인데 이게 건물 허가는 10년을 받았어요.

건물은 이제 10년까지 되니까,

10년 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일부 필지는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역시 퇴거 등의 절차가 복잡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속초시 관계자
"(대부나 무단 점유 관계) 정리하는데 수많은 추가 예산이 투입이 예상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또 그에 상응하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
(대비했어야 하는데...)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보고되자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부지 매입만 27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제대로 사전 검토 없이 진행했다는 겁니다.

의회는 또,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인프라 확충을 홍보한 만큼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선8기 집행부의 업무 추진 과정에
소통 부족도 문제 삼았습니다.

김명길 /속초시의회 의장
"속초시가 매입 예정 부지에 대한

대부 및 무단 점유 현황 등에 대해서

사전 검토조차 없이 매입 계획을 의결받았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하자 대안 없이 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은

속초시를 신뢰하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한편 5월 1일까지 이어지는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2024년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은지입니다.(영상취재:최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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