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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3-14
정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힌 가운데,
강원도는 철원 내 보호구역 3㎢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연구원의 정책톡톡을 보면
정부가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339㎢를 해제한다고 밝혔지만,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군 비행장 주변 위주로 풀려
강원지역의 혜택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지난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며
산림과 환경, 군사, 농업 등
4대 규제 분야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미미하게 풀리며
지역 발전과 성장을 여전히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힌 가운데,
강원도는 철원 내 보호구역 3㎢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연구원의 정책톡톡을 보면
정부가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339㎢를 해제한다고 밝혔지만,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군 비행장 주변 위주로 풀려
강원지역의 혜택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지난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며
산림과 환경, 군사, 농업 등
4대 규제 분야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미미하게 풀리며
지역 발전과 성장을 여전히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