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가까이에 사는데 왜 교부세는 못 받나?

삼척시

배연환

2024.02.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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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2-06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자체들은
발전소 영향권에 놓여 있지만 보상이 없어
안전 교부세 지급을 요구해
관련 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울진 원전과 인접한 삼척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 한울 원자력본부에서 삼척 원덕읍까지
직선 거리는 10km에 불과합니다.

원자력발전소 반경 30km 이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삼척에만 62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삼척을 포함한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가
전국 원전 동맹을 결성하고,

지난해부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정해
원전 인근 지자체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

아무런 국가 지원이 없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겁니다.

최근 지방세법이 개정되며
원전 인근 지자체가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경북 포항 등 18개 지자체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삼척 등 5개 지자체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원전이 있는 광역 시도에 포함돼야
교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삼척시는 경북 울진과 맞닿아 있지만
강원도란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지역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삼척시 원덕읍 월천3리 이장
"불안한 그런 거야 현재 안고 살고 있지만
이게 도가 다르다고 안 된다고 이러는 것은
그 법마저도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배연환 기자]
"울진 원전과 인접한 삼척시는
이번 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부세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명기/삼척시 기획조정실장
"우리도 거기에 배제된 데에 대한
적용 대상이 되도록 촉구를 하고
건의를 할 생각으로 있어요."

행정안전부도 법안 개정안에
원전이 없는 광역 시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에도
별도의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재정 지원 방안이 없어
실제 교부세 지급 대상에 포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배연환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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