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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2-06
연말 마을 김장 나눔 행사에서
재료 일부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통장이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서,
통장 해촉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최영길 씨는 연말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 중
김장 양념 일부가 사라지자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민자치위원회 감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들도
최 씨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공감했습니다.
현장 목격한 주민자치위원
"(김장 재료는) 공적인 물품이잖아요.
재료 일부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통장이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서,
통장 해촉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최영길 씨는 연말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 중
김장 양념 일부가 사라지자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민자치위원회 감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들도
최 씨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공감했습니다.
현장 목격한 주민자치위원
"(김장 재료는) 공적인 물품이잖아요.
공적인 물품을 갖다가, 아무리 남아도 그건..."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은 본인들이 가져갔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19일
최 씨가 받은 건 통장 해촉 통보였습니다.
최영길/ 해촉된 통장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을 파악해달라고 했는데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은 본인들이 가져갔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19일
최 씨가 받은 건 통장 해촉 통보였습니다.
최영길/ 해촉된 통장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을 파악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냐고 하니까,
이게 집단 민원을 유발시켰다는 거예요.
통장 품위 유지가 안 됐다 이거야."
최씨를 해촉시킨 동장은,
"최씨를 해촉시키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 다수가 업무를 그만두겠다고 해,
동장 재량권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씨가 감사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겁니다.
최 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2년 간의 법정 공방을 거쳐
최씨의 통장 해촉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통장 해촉은 집단민원 유발, 지역갈등 조장 등
주민화합에 저해되거나,
민원을 야기해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최 씨의 행동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동해시는 소송 비용과
부당 해촉으로 최씨가 받지 못한 통장 활동비 등
최씨를 해촉시킨 동장은,
"최씨를 해촉시키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 다수가 업무를 그만두겠다고 해,
동장 재량권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씨가 감사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겁니다.
최 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2년 간의 법정 공방을 거쳐
최씨의 통장 해촉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통장 해촉은 집단민원 유발, 지역갈등 조장 등
주민화합에 저해되거나,
민원을 야기해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최 씨의 행동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동해시는 소송 비용과
부당 해촉으로 최씨가 받지 못한 통장 활동비 등
예산 2천5백만 원 가량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임정규/ 동해시 홍보감사담당관
"동장 직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의 재량권의 일탈이나
하지만, 감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임정규/ 동해시 홍보감사담당관
"동장 직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의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던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씨는 불분명한 이유로
통장에서 해촉돼 명예가 실추됐다며,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김창조)
한편, 최씨는 불분명한 이유로
통장에서 해촉돼 명예가 실추됐다며,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김창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