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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1-19
2019년 4월 고성산불과 관련해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간 2심에서
한전이 '전부 승소' 했습니다.
1심은 산불 원인자인 한전에
비용상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승소했습니다.
정부와 강원도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 청구 소송도
사회보장 부분은 비용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정부가 정확한 대위변제 범위와 액수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역시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간 2심에서
한전이 '전부 승소' 했습니다.
1심은 산불 원인자인 한전에
비용상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승소했습니다.
정부와 강원도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 청구 소송도
사회보장 부분은 비용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정부가 정확한 대위변제 범위와 액수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역시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