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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1-09
정선군에서는 전망이 좋은 강변을 따라
민간이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짓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대지로 바꿔 주택을 짓다보니
진입로나 배수로 문제까지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 조양강변에 위치한 마을.
제방 둑을 따라
새로 지은 단독 주택들이 보입니다.
3년 전부터 지어진 주택은 10여 채에 달하고,
지금도 건설 중입니다.
이미 준공된 주택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진입로는 아직까지 비포장 상태입니다.
택지 거주민
"장마철이나 봄철 해빙기에는
민간이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짓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대지로 바꿔 주택을 짓다보니
진입로나 배수로 문제까지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 조양강변에 위치한 마을.
제방 둑을 따라
새로 지은 단독 주택들이 보입니다.
3년 전부터 지어진 주택은 10여 채에 달하고,
지금도 건설 중입니다.
이미 준공된 주택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진입로는 아직까지 비포장 상태입니다.
택지 거주민
"장마철이나 봄철 해빙기에는
완전 뻘밭이고, 마르면 황사먼지가 계속 나고."
이 땅은 원래 단일 필지의 대규모 밭이었는데,
1,000제곱미터 단위로 나눠 분양됐고,
일부는 농촌 주택개량사업 용으로 조성됐습니다.
보기에는 집단 택지 형태지만
실제로는 쪼개서 건설하다 보니,
토지 분할 등기 수법으로
환경영향평가나 상하수도 배수로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조성했습니다.
김형호
택지 개발이 이뤄진 밭 한 가운데에는
이렇게 어른 키 높이보다 깊은 구멍이 생겨
저수지처럼 변했습니다.
중장비를 이용해 밭의 모래를 대량으로 파내
건물 지반을 높이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개발업자는 실제 도로 역할을 했던
현황도로를 임의로 없애고
진입도로를 새로 개설한 뒤
마을진입로 또는 농로라는 구실로
정선군에 도로포장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정선군 정선읍 덕송2리 이장
"기존에 있던 마을 현황길도 없애고
이 땅은 원래 단일 필지의 대규모 밭이었는데,
1,000제곱미터 단위로 나눠 분양됐고,
일부는 농촌 주택개량사업 용으로 조성됐습니다.
보기에는 집단 택지 형태지만
실제로는 쪼개서 건설하다 보니,
토지 분할 등기 수법으로
환경영향평가나 상하수도 배수로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조성했습니다.
김형호
택지 개발이 이뤄진 밭 한 가운데에는
이렇게 어른 키 높이보다 깊은 구멍이 생겨
저수지처럼 변했습니다.
중장비를 이용해 밭의 모래를 대량으로 파내
건물 지반을 높이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개발업자는 실제 도로 역할을 했던
현황도로를 임의로 없애고
진입도로를 새로 개설한 뒤
마을진입로 또는 농로라는 구실로
정선군에 도로포장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정선군 정선읍 덕송2리 이장
"기존에 있던 마을 현황길도 없애고
이건 순전히 집지은 사람들만 사용할 목적이고,
12년 전에도 매립을 하려고 하다가
그때도 불법으로 해서 원상복구가 된 상태거든요."
인근에는 포장된 농로가 먼저 생기고,
집단택지 형태로 주택이 들어선 곳도 있습니다.
현재 5채의 주택이 산비탈에 들어선 정선군
북평면의 이 마을은 10년 전에 농로가 포장되고
그 후 토지가 분할돼 주택이 지어졌습니다.
택지 분양과 주택 건축사업이
쉽지 않은 곳이지만,
농로를 마을 진입로처럼 사용해
택지를 조성한 겁니다.
마을 관계자
"전국적으로 그런 데 엄청 많을 걸요.
인근에는 포장된 농로가 먼저 생기고,
집단택지 형태로 주택이 들어선 곳도 있습니다.
현재 5채의 주택이 산비탈에 들어선 정선군
북평면의 이 마을은 10년 전에 농로가 포장되고
그 후 토지가 분할돼 주택이 지어졌습니다.
택지 분양과 주택 건축사업이
쉽지 않은 곳이지만,
농로를 마을 진입로처럼 사용해
택지를 조성한 겁니다.
마을 관계자
"전국적으로 그런 데 엄청 많을 걸요.
전국적으로 몇 만 군데 될 걸요.
농사짓기 위해 농로를 해 준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땅사서 집 지을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을의 농업을 위해 지원되는
지자체의 주택사업과 농로 포장 등이
부동산 난개발을 도와주는 격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
마을의 농업을 위해 지원되는
지자체의 주택사업과 농로 포장 등이
부동산 난개발을 도와주는 격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