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대안, '생활인구' 늘리고 '복수 주소' 도입해야

이처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 정책을 '생활인구'로 바꾸는
다양한 정책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유럽처럼 복수 주소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인구 21만 명 선이 붕괴되며
인구 감소세에 놓인 강릉시.

하지만 도심 교통은 갈수록 혼잡해지고 있고,
관광지 음식점의 대기 줄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실제 체류 인구가 얼마인지
강원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결과,

주민등록인구의 55%가량이 추가로
강릉시에 머무는 '생활인구'로 파악됐습니다.

[홍한표 기자]
"강릉시가 용역을 통해 생활 인구를 파악한
결과 지난해 기준 32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서퍼 등의 여행객이 장기 체류하는 양양군도
지난해 스마트관광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생활인구는 7만 5천 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2만 8천 명의
2.7배에 달했습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포함해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방문해 체류하는
인구를 의미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 기초 단체 7곳의 생활인구를
유형별로 파악했더니,

인구 4만3천 명의 철원군은 22만 명,
2만8천 명이 사는 충북 단양은 27만 명,
10만 명이 거주하는 충남 보령의 생활인구는
52만8천 명으로,

주민등록 인구보다 생활인구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6배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생활인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 자치단체마다
기업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을 추진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살아보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황경숙 / 강릉시 인구정책 담당
"강릉살자 청년 정착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농업입, 어업인들을 위한
정착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처럼 아예 복수 주소지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는,

시민들에게 생활비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형평성 있게 세금을 2개 지자체로 배분하는
2개 주소지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정영호 / 강원연구원 박사
"부거주지에 세금을 납부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재정이 증가한다는 점이고요. 이차적으로
사람이 부거주지에 새로운 지역에 생활한다는
것인데, 해당 지역에서 다양한 소비와
경제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생활인구 증가와 복수 주소지 제도
도입 여부화 효과 등에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