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기금 부과처분 항소심, 강원도 일부 패소해 708억 원 반납해야

2천250억 원의
폐광기금 추가 부과분을 놓고 벌인
강원자치도와 강원랜드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 1부는 오늘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강원도가 추가 부과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치 폐광기금 가운데
2014부터 2018년까지 5년 치는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치는
강원랜드가 돌려받아야 하는 게 맞지만,
2019년에 강원도가 추가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강원랜드로부터 징수한 1천70억 원 가운데
2019년 분을 제외한 708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항소심 판결문 검토 후
대응 전략을 마련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