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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12-12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에서 지난 7일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환영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 내용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과 역할 강화가 시행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촉직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해서
이들이 실질적 조사권을 가져야 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난 7일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환영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 내용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과 역할 강화가 시행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촉직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해서
이들이 실질적 조사권을 가져야 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