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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12-06
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에 대해
사업 인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에 나선 가운데
해당업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관람차 운영업체는 입장문을 통해
속초시의 건물 해체명령은
속초시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지난 1일 열린 청문 절차에서도
구체적 근거없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들은 속초시의 인·허가를 신뢰해
건축물을 완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었다며
대법원과 각종 법률에서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잘못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행정처분은 행정안전부 감찰 결과와
처분 요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 인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에 나선 가운데
해당업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관람차 운영업체는 입장문을 통해
속초시의 건물 해체명령은
속초시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지난 1일 열린 청문 절차에서도
구체적 근거없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들은 속초시의 인·허가를 신뢰해
건축물을 완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었다며
대법원과 각종 법률에서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잘못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행정처분은 행정안전부 감찰 결과와
처분 요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