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동해안 공유수면 "개발이냐, 보전이냐"

동해시

이준호

2023.12.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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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12-03

강원 동해안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유수면 개발 허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자치단체에 강하게 맞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 설악해변입니다.

구멍이 파인 백사장에
기다랗게 합판 구조물이 꽂혀있습니다.

20여 일 뒤, 모래 위엔
콘크리트와 철골 구조물이 세워졌습니다.

[이준호 기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이곳엔
내년 초에 브런치 식당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양양 중광정리도 가봤습니다.

해변을 따라 모래 위에
상업시설이 줄지어 서있습니다.

백사장을 파서 조성한 수영장도 눈에 띕니다.

환경단체는 이런 공유수면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개발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성미 /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여기 같은 경우는 할미새들이 특히
많더라고요. 할미새들이 집단으로 번식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건물이
들어서면서 방해를 받는 거죠."

그러나 사업 허가를 내준 양양군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런 시설이 있으면,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환경단체의 우려만큼
환경 훼손이 크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전길호 / 양양군 연안시설팀장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해 해역 이용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법상 저촉이 되지 않을 경우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해안에서 공유수면 개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양양에서만 3건의
개발 허가가 이뤄졌습니다.

동해시에서도 서핑 시설을 개발하는 등
최근 강원 동해안에서 개발 허가가 난
공유수면은 모두 10곳입니다.

현행법상 이런 개발은 각 자치단체가
허용 범위를 알아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개 5년 이하의 점용 사용이 끝난 뒤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인호 / 강원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이해가 상충되는 건 사실이에요. 머리를
맞대어서 좋은 안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이 잇따르고 있는 공유수면을 두고
관광 활성화와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지역사회의 논의가 시급합니다.

MBC뉴스 이준호(영상취재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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