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해외 연수 규정도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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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성

2023.11.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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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11-29

지방의회들이 국내 연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예산이 불투명하게 쓰이고 있다는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해외 연수 규정 역시, 보완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강릉에 큰 수해가 발생해 복구가 한창이던
지난 2006년 10월 30일 새벽.

강릉시의원들이
일본으로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2006년 10월 30일 뉴스데스크 강원
"수해 복구가 한창인 시점에서의 이번 해외 견학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후
강릉시의회를 비판하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2006년 11월 27일 뉴스데스크 강원
"이들의 목적과 일정, 구체적인 예산 사용처와 다녀온 뒤

내실 있는 보고서를 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007년엔 동계올림픽 총회 참석을 위해
과테말라로 떠났던 강릉시의원 등
일부 인사들이 관광과 골프를 즐기고 온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2007년 4월 강릉시의회는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을 만들었고,
2019년 전부 개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국외연수 규칙은
제대로 만들어져, 잘 지켜지고 있을까?

강릉시의원들의
해외 연수 계획서와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올해에만 세 차례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들이 올려 놓은 사전 계획서를
보면 연수 목적과 내용, 기간, 국가,
참가자 명단, 경비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온 뒤 작성한 보고서에는
경비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제10조에는 출국 30일 전까지 예산 내역이 포함된 연수계획서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12조에는 다녀온 뒤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게시하라고만 돼 있을 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어떻게 활용할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보고서는 내용이 부실하기 일쑤고,

예산 사용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홍진원 / 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
"보고 배워온 것이 시민들의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공직자와 협의하고

사후에 논의하는 것들이 상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의회들도 이런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 동해시의장(지난 24일)
"예산이라는 게 예산이지 결산은 아니기 때문에

결산도 이제는 다녀오면 결산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게 맞다.

국내든 국외든...."

김기영 / 강릉시의장(지난 27일)
"(공무국외연수도) 좀 보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다 보완해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의원들이 연수를 통해 배워온 정보가
시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국내 연수뿐 아니라

해외 연수에 관한 규정도 보다 꼼꼼하게 고치거나

새로 마련하는 일이 중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인성입니다.(영상취재 : 김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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