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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11-24
속초 대관람차 조성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영장전담 강면구 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 당시 내부 문건 등을
종합하면, 증거의 내용과 수사 경과 등을 비추어 볼때
증거 인멸 우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일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영장전담 강면구 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 당시 내부 문건 등을
종합하면, 증거의 내용과 수사 경과 등을 비추어 볼때
증거 인멸 우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일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