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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11-21
정선에서 태양광발전을 하겠다는 민간업체가
송전망을 연결하는 전봇대를
허가받지 않는 방식으로 산속에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개발행위가 어려운 지역이어서
중장비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해당업체는 인력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신고한 뒤 실제로는 중장비를 동원해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완공된 정선군 남면 한 야산에 있는
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입니다.
태양광 발전단지에서 지방도로까지
연결한 전봇대와 전선들이 산 속으로 보입니다.
발전단지에서 생산할 전기를 보내는
시설들인데, 계곡을 가로지르고
산속을 통과하는 어려운 공사임에도
현재 공사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형호 기자]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는 전봇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처럼 경사가 심해서 허가 차제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
경사도 20도 이상의 임야에서는
산지전용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장비를 사용하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 발전업체는 정선군에는
인력으로만 전봇대를 설치하겠다며
'산지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중장비를 사용했고,
산림훼손이 적발돼 서둘러 복원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관계자
"불법으로 공사를 빨리 끝내놓고 원상복구를 해 놓고 시설물이 양성화된다면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편법 사항이 되는 거죠."
민간업체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시설물 토지 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
개발행위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전주 14개가 190제곱미터만 임야면적을
차지한다며 정선군청 산림부서에
공사 계획을 신청했는데,
공사 과정에서 산림 2천 3백여 제곱미터가
훼손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선군은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신고를
하면 이같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선군 산림과 관계자
"힘들어도 인력으로 한다고 하니 믿었죠.
도저히 못하면 변경을 할 거 아닙니까. 보통은 변경 신청이 들어온단 말이죠."
해당 민간업체는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공사 방법을 변경한 것이고,
본인들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은 뒤늦게
해당업체를 산지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향후 전주 시설물을 원상복구시키겠다는 입장인데,
태양광 발전단지의 가동이 임박한 시점에서
불법 행위로 인한 전주 시설 처리를 놓고
법적 다툼까지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 배광우)
송전망을 연결하는 전봇대를
허가받지 않는 방식으로 산속에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개발행위가 어려운 지역이어서
중장비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해당업체는 인력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신고한 뒤 실제로는 중장비를 동원해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완공된 정선군 남면 한 야산에 있는
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입니다.
태양광 발전단지에서 지방도로까지
연결한 전봇대와 전선들이 산 속으로 보입니다.
발전단지에서 생산할 전기를 보내는
시설들인데, 계곡을 가로지르고
산속을 통과하는 어려운 공사임에도
현재 공사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형호 기자]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는 전봇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처럼 경사가 심해서 허가 차제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
경사도 20도 이상의 임야에서는
산지전용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장비를 사용하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 발전업체는 정선군에는
인력으로만 전봇대를 설치하겠다며
'산지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중장비를 사용했고,
산림훼손이 적발돼 서둘러 복원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관계자
"불법으로 공사를 빨리 끝내놓고 원상복구를 해 놓고 시설물이 양성화된다면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편법 사항이 되는 거죠."
민간업체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시설물 토지 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
개발행위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전주 14개가 190제곱미터만 임야면적을
차지한다며 정선군청 산림부서에
공사 계획을 신청했는데,
공사 과정에서 산림 2천 3백여 제곱미터가
훼손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선군은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신고를
하면 이같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선군 산림과 관계자
"힘들어도 인력으로 한다고 하니 믿었죠.
도저히 못하면 변경을 할 거 아닙니까. 보통은 변경 신청이 들어온단 말이죠."
해당 민간업체는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공사 방법을 변경한 것이고,
본인들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은 뒤늦게
해당업체를 산지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향후 전주 시설물을 원상복구시키겠다는 입장인데,
태양광 발전단지의 가동이 임박한 시점에서
불법 행위로 인한 전주 시설 처리를 놓고
법적 다툼까지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 배광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