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류태호 전 태백시장 '불송치 각하' 결정

 

 

강원랜드 150억 원 기부금 사건과 관련해
태백시로부터 고발당한
류태호 전 태백시장에 대해
최근 경찰이 불송치 각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류태호 전 태백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항소포기 각서가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되지 않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회신했습니다.

또 항소포기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태백시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태백시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각하됐습니다.

태백시는 2020년 강원랜드 기부금 손해배상
사건 소송에서 실무진에게 항소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며
지난 6월 류태호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