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수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일반

김인성

2023.11.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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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11-16

지방의회에서 국내 연수를 갈 땐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해 드렸는데
이 같은 이유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급히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강릉시의회의 국내 연수를 놓고
외유성 연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의 섬꽃축제를 구경하며
지역 의원들과 만찬을 즐기고,
경주 불국사 등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온
사흘간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국내 연수'가 아닌
다른 지역 축제와 관광지를 둘러보는
'벤치마킹'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영 / 강릉시의장(지난 3일)
"이번에는 그런 연수 개념보다는

우리가 선진 관광지 벤치마킹 차원에서 갔고..."

비단 강릉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대부분의 의회가 연수나 벤치마킹을 할 때
아무 계획도, 심의도, 보고서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A 기초의회 직원(전화 녹취)
"저희가 국외 연수 같은 경우엔 규정에 의해서

공개를 하게 돼 있고요. 국내 연수를 따로

어디에 심의를 받거나 공개하라고 규정돼 있는 건 아니어서..."

외유성 해외 연수 논란 이후
해외 연수는 전국 모든 의회가
'공무국외연수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지만,

상대적으로 감시 사각지대인 국내 연수는
어느 곳도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았고
그래서 지켜야 할 것도 없는 겁니다.

박근후 / 가톨릭관동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국내 공무 연수도 국외 공무 연수처럼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방문지, 목적, 예산 이런 것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일반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

국내 연수 역시 해외 연수와 같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가는 만큼,

보다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장동엽 간사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해외 연수보다 국내 연수의 주목도가
낮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없었던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국내외 모든 연수에 대해서 일정한 견제 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제도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고요."

강릉시의회는 취재진에게

지금이라도 국내 연수 관련 규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기영 / 강릉시의장(지난 3일)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해외 연수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다 지금은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원이자
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에 대해

시민들의 계속된 감시가 있어야
방만한 운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연 강릉시의회가 약속을 지킬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김인성입니다.(영상취재:김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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