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없이 '몰래 연수' 국내 연수는 시민들 모르게?

일반

김인성

2023.11.10 20:30

534

방송일자
2023-11-10

강릉시의회가 최근 경남 거제와 경북 경주에
외유성 '국내 연수'를 다녀오면서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도내 의회를 모두 살펴봤더니
그나마 국외 연수는 기록이 종종 있지만,
국내 연수 관련 기록은
어느 한 곳도 남기거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최근 경남 거제와 경북 경주로
외유성 국내 연수를 다녀온 강릉시의회.

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예산은 얼마를 썼는지,
뭘 보고 배우러 간 건지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도내 18개 시·군의회
홈페이지를 살펴봤습니다.

해외 연수의 경우엔
'공무국외연수' 관련 조례나 규칙이 있어
의원은 의원 대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직원들 대로
각종 증빙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수 기록을 살펴봤더니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강원자치도의회나 18개 시·군 의회 모두
국내 연수의 목적이나 예산,
참여 인원까지 남은 기록이 없습니다.

A 기초의회 직원(전화 녹취)
"저희가 국외 연수 같은 경우엔 규정에 의해서 공개를 하게 돼 있고요. 국내 연수를 따로 어디에 심의를 받거나 공개하라고 규정돼 있는 건 아니어서... "

B 의회 직원(전화 녹취)
"이게 국내는 따로 없고 국외만 있거든요. 보니까 따로 정리된 건 없는 것 같거든요.""
- 국내는 왜 안 올릴까요?
"어... 이게 국외는 올리게 돼 있기는 한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사실상 어디든, 무슨 이유든 다녀왔는지
시민들 모르는 '몰래 연수'가 진행되는 겁니다.

시민들의 눈총은 따갑습니다.

조승진 / 강릉시민행동 공동대표
"행정의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감시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예산을 불투명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되고요."

의원들의 국내 연수도 시민 혈세를 쓰는 만큼
철저한 계획과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다녀와선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서둘러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인성입니다.(영상취재 : 김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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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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