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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법무부 교도소 수용 등급 조정 추진 반대"

속초시
2023.11.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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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11-10
법무부가 교도소별 수용 등급을
조정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속초시가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속초시는 성명서에서 법무부가
강원북부교도소에 현재 기준보다
중범죄자를 더 수용할 수 있도록,
등급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 2020년 강원북부교도소 개청에 앞서
약속한 현재 기준을 유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55곳의 교도소 정원은 49,960명이지만
수감자는 58,201명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전체 교도소의 수용 등급 조정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강원북부교도소의 등급이 바뀌어
현재보다 중범죄자들이 수용될 경우
지역의 불안감이 커진다며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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