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자원순환세 토론회, 총선 후로 연기

 

 

시멘트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강원과 충북의 6개 시군이 참여하는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는
당초 올해 안에 개최하려던 토론회에 대해
정기국회가 다음 달 9일 종료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법안 발의와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오니와 폐타이어,
폐목제 등 폐기물에
kg당 1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에는
강릉·동해·삼척·영월과
충북 단양과 제천이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