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대관람차 특별 감찰, 인사조치 속도... 위법성 해소는 아직...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조성 사업을 놓고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행정 처리 과정에서
다수 위법한 점이 발견됐다며
특별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속초시가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와 징계 등
인사 조치를 서두르는 가운데,
감찰 결과의 위법성 처리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조성 과정에
속초시의 행정 처리 다수가 부적정했다는
행정안전부 특별 감찰 결과가 나오고 한 달.

행안부는 속초시에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와
전 시장, 당시 관광과장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구했습니다.

또 공유수면을 침범한 점,
상업 시설 면적을 초과한 점 등
시설 위법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속초시는 지난 10월 19일,
전 시장 등 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해서도 강원도
인사위원회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중 인사위원회를 열고
당사자 소명 등을 거쳐 2~3일 이내로
속초시에 결과를 통보할 전망입니다.

강원도 관계자
"아직 날짜 같은 건 안 잡혔는데 다음 달 초중순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자들이 출석하셔서 소명도 하시고..

관계자분들 다 나오셔서 진술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징계 양정을 하게 됩니다."

대관람차 시설에 대한
다수의 위법 사항 해결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속초시는 여러 부서에서
관련된 법률 사항을 검토하고 자문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는데,

행안부에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다음 달 초까지는
내부 검토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숙/ 속초시 감사법무담당관
"관계 부서도 여러 개 부서가 있고

그 부서마다 적용되는 법률도 좀 다르고...

다만 저희가 처리 결과를 행안부에 60일 이내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저희가 처리 방향을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할 그럴 계획이 있어요."

대관람차 업체 측은 행안부 감찰과 관련해
별도로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며

조성 사업 당시 인·허가권을 가진
속초시에서 요청한 대로 시설을 조성했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 채납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입니다.(영상취재: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