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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10-19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가운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박용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판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4,812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5,809건이었지만 정식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가운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박용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판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4,812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5,809건이었지만 정식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46,174건 가운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는
0.05%인 24건에 불과했습니다.
박 의원은 일반 국민의 경우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146만여 건 가운데
41.6%인 60만여 건이 재판으로 이어졌다며
판·검사의 정식재판 회부가 단 한 건도 없는 건
박 의원은 일반 국민의 경우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146만여 건 가운데
41.6%인 60만여 건이 재판으로 이어졌다며
판·검사의 정식재판 회부가 단 한 건도 없는 건
'법조 카르텔'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