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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10-18
지난 2019년 고성·속초 산불과 관련해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소속 전·현직 직원 7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오전 상고심을 열고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전 관련 직원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과 2심 등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전 관련 직원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하자 발생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직원 개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소속 전·현직 직원 7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오전 상고심을 열고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전 관련 직원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과 2심 등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전 관련 직원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하자 발생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직원 개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