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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10-17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운전자 할머니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차량 결함이 없다는
교통사고 분석 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실제 차량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고,
사고 당일,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운전자인 할머니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지난 3월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운전자인 할머니에 대해
소환조사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입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고기록장치, EDR 감정에 이어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진행한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에서도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바꿨다는
국과수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릉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차량 결함이 없다는
교통사고 분석 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실제 차량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고,
사고 당일,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운전자인 할머니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지난 3월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운전자인 할머니에 대해
소환조사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입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고기록장치, EDR 감정에 이어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진행한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에서도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바꿨다는
국과수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