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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10-16
임산물재해보험 관련 법이 규정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해당 보험이 없어
농·임업인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임산물재해보험이
2012년 규정됐지만, 11년째 관련 보험이 없어
시스템 구축 비용 41억 원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2023년까지도 임산물재해보험을
도입하지 못한 산림청의 책임을 묻고,
관계부처와 협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1년이 지났지만, 해당 보험이 없어
농·임업인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임산물재해보험이
2012년 규정됐지만, 11년째 관련 보험이 없어
시스템 구축 비용 41억 원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2023년까지도 임산물재해보험을
도입하지 못한 산림청의 책임을 묻고,
관계부처와 협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