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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10-13
동해시가 산업 분야에 대한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에 나섰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5월 개정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산업 분야 정책 목표인 6개 특례를 요구했지만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특례만 입법화돼
입법 발의에 제외된 과제를 재검토하고,
보완하기 위해 추가 용역을 추진합니다.
이번 용역에는 동해시의 여건 분석과
기본 방향 설정을 비롯해
해양 항만 산업 분야 특례법안 설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특례 발굴,
입법 방안 수립과 합리화 방안 마련 등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에 나섰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5월 개정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산업 분야 정책 목표인 6개 특례를 요구했지만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특례만 입법화돼
입법 발의에 제외된 과제를 재검토하고,
보완하기 위해 추가 용역을 추진합니다.
이번 용역에는 동해시의 여건 분석과
기본 방향 설정을 비롯해
해양 항만 산업 분야 특례법안 설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특례 발굴,
입법 방안 수립과 합리화 방안 마련 등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