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축소 현실화, 지자체 비상

지자체가 자체 사업을 하거나,
정책을 시행할 때 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 부진으로
세금도 적게 걷히고,
이를 정부가 잘못 계산하면서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받는 교부금도
크게 줄게 돼 지자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2023년도분
세금 수입을 다시 계산해 발표했습니다.

당초 세금 수입 예산액은 400조 원이었는데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59조 원 감소한
341조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정부가 이를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16%씩 줄이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이를 통보했습니다.

[배연환 기자]
"정부의 교부세 지급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지자체들도 대응 방안 찾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당초 4,715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예상했던
삼척시의 경우 3,960억 원으로
줄게 됐습니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 브리핑에 따르면
삼척시의 경우 이번 교부세 감소로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이 18.5%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삼척시는 재원 부족으로
자체 사업을 시행하거나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목진오/삼척시 예산팀장
"올해 상반기부터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교부세 등 가용 재원 중 10% 정도를 편성 유보해 세수 감소 충격에 대비하여 왔고
하반기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도내에서는 삼척에 이어
홍천군이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 16.53%
화천군이 16.37%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줄었고

속초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감소율 10% 이상을 기록하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민 복지와 저소득층 지원 같은
각종 공공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 사업을 하지 않거나 줄이는 한편,
국도비 보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공공서비스 제공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아닌 것들은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방보조 사업 정비나 특별회계기금의 통폐합..."

경기 회복 속도가 더뎌질 경우
정부의 세수는 계속 줄고,
지자체의 살림살이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경기 상황에 따라
재정 지출 확장이나
지자체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 확대 등
탄력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뉴스 배연환입니다. (영상취재 배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