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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대관람차 설치 위법 행안부 특별감찰 적발..수사 의뢰

속초시
2023.10.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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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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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설치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2023년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벌여
여러 위법사항을 지적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와 수사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행안부는
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건립 계획 당시,
1차 조성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관람차 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했고
강원도의 경관심의가
장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불법적으로 자체 인허가를 통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련 문화시설 내부 카페 등
상업시설 면적이 62.2%로,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고
탑승장이 공유수면에 위법하게 설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속초시는 행안부의 처분 요구에 따라
당시 과장, 팀장, 실무자 등 3명에 대해
중징계와 수사기관 수사를 의뢰하고
다른 관계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강원도에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