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원 조례 발의 '전국 꼴찌'

강원도의원들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조례 대표 발의가
1건도 없는 의원이 1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전국 다른 시도의회와 비교해 봤더니
강원도의회가 전국 꼴찌였습니다.

전체 의원 절반 이상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지 않은 기초의회도 있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구 의원 44명, 비례대표 5명으로
출범한 11대 강원도의회.

1년이 지나 의원들의 조례 발의 실적을
살폈더니, 49명 가운데 10명이
단 1건의 조례도 대표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의원의 20%에 달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비교해 봤습니다.

대표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두 자릿수 이상인 곳은 강원과 경남,
경기도의회 3곳뿐.

나머지 14곳은 1명에서 2명,
많아야 4명이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회는
대표 조례 미발의 의원 비율이
전국 1위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의원 1명 당 대표 조례 발의 건수도
1.73건으로
전국 평균 2.87건을 한참 밑돕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 가운데 첫 손으로 꼽히는 조례 발의에서 강원도의회가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권용범/춘천경실련 사무처장]
"전혀 대표 발의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지난 1년 동안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만큼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강원도 기초의회는 더 심각합니다.

강릉시의회는 전체 의원 1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명이 대표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미발의 의원 비율 52%로 전국 226개
기초의회 가운데 전국 2위였습니다.

양구군의회도 전체 7명 중 3명이
지금까지 대표 조례 발의가 없어
전국에서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발의 의원 가운데 일부는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조례가 몇 건이냐.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조례를 만들려고 막 베끼고
필요도 없는 조례를 만들고 그래야 되니까..."

하지만 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의원 자질을 의심케 할 중대 문제입니다.

경실련은 조례 실적뿐 아니라
의회 출석 현황과 발언 횟수를 포함한
의원 평가 자료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영상취재/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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