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발명한 '급발진 확인장치'...조례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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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라

2023.09.19 08:45

2,031

방송일자
2023-09-18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을
제조사가 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잠자는 사이,
자치단체마다 급발진 사고 예방이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를 접한 한 고등학생은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이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고
운전자인 할머니는 손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피의자가 됐습니다.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유가족은
제조사를 상대로 힘겨운 소송을 벌이고 있고
원인 규명까지 해야 해
일상은 10개월째 그대로 멈춰있습니다.

이상훈/고 이도현 군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시죠.

경찰에서 형사입건 상에서 어머니가 과실이 없다고

최소한 결론을 내주셔야지

일상 삶을 조금이라도 회복하실 텐데 밖에 돌아다니질 못하세요."

굉음과 함께 빠르게 달려 나가는 차량.

결국 나무를 들이받고 사고가 납니다.

판사는 "운전자 측에서 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주문하고,

운전자는 자신 있게
'급발진 확인 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합니다.

이 장치를 개발하고 소개한 건
전남 송강고등학교 2학년 국지성학생입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중
어떤 페달을 밟았는지, 동작과 압력의 정도를
차량 앞 유리에 반사해 블랙박스에 녹화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올해 전국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국지성 학생은 강릉의 급발진 의심 사고를 접하고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국지성/ 전라남도 담양군 송강고등학교
"강릉 급발진 사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급발진 사고를 막을 수는 없지만

급발진 추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시의회가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의회도 조례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과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빠르면 오는 11월 조례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급발진 사고에 저명하신 분들을 위촉해서

도내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규명 부분이라든지,

피해자 재판 소송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피해자 입장에서.."

하지만 조례가 할 수 있는 건
사고 후 피해자를 위한
법률·심리 지원뿐이어서 한계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차량 제조 단계에서부터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후 차량 제조사가
사고 원인의 입증을 책임지는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해야 하지만
국회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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