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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9-13
강원도 내 산림과 환경 분야 등
'10대 규제'로 인한 중복 규제 면적이
강원도 면적의 1.5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산림과 군사, 환경, 농지, 문화재 등
10대 규제로 인한 면적은 2만 4천467㎢로,
강원도 면적 1만 6천828㎢의
1.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규제 면적 중 산림과 환경 두 분야가
85%에 이르고 있고,
속초시의 경우 행정면적의 3배인
287%에 달하는 규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연구원은 과도한 중복 규제로
강원도가 낙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를 적극 활용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0대 규제'로 인한 중복 규제 면적이
강원도 면적의 1.5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산림과 군사, 환경, 농지, 문화재 등
10대 규제로 인한 면적은 2만 4천467㎢로,
강원도 면적 1만 6천828㎢의
1.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규제 면적 중 산림과 환경 두 분야가
85%에 이르고 있고,
속초시의 경우 행정면적의 3배인
287%에 달하는 규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연구원은 과도한 중복 규제로
강원도가 낙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를 적극 활용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