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불법 숙박 영업 50대 집행 유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동해시의 한 아파트에서
공유 숙박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지난 2016년부터 6년여 동안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가 가볍지 않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