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올해 8,600억, 내년까지 1조 5천억 감소

올해 국세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지역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7.6조에서 8.3조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도 8천 6백억 원 가량 줄어드는데
내년에도 올해보다 7천억 원 넘게 줄어
1조 5천억 원 가량 긴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침체로 정부의 7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이
43조 4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에서만
36조 원 가까이 줄어드는 겁니다.

국세 감소로 정부가 국세에서 일정 비율로
지역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도
전국적으로 7.6조 원에서 8.3조 원 가량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도
지연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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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1천 5백억 원 넘게 감소하고,
감소폭도 4.5%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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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자치단체 감소액까지 포함하면
도내에서만 8천 6백억 원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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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단위의 경우 춘천시가 7백억 원 넘게 줄며 감소액이 전국 8위이고, 감소폭으로 삼척시가
15%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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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표 기자
"현재로서는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일반회계는 3,931억 원인데
보통교부세 감소액만 576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목진오 / 삼척시 예산팀장
"올해 보통 교부세가 6백억 원 정도
감소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 (1년 동안 쓰고
남은 예산) 재정안정화기금 및 3회 추경 시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분히 대응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릉과 원주 역시 670억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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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단위는 더 심각해서 10위 권 안에
홍천이 5백억 원, 인제와 평창이
4백억 원 넘게 줄고, 감소폭도 홍천과 화천이
13% 가량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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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손종필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방보조금의 문제나 과도한 공공시설 건립의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대규모
SOC 사업의 연도별 배분액들을 좀 조정하거나
집행 시기들을 좀 조정하거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인 가운데
강원도와 시군이 받는 교부세도
7,200억 원 가량 더 줄어들어
당분간 팍팍한 살림을 이어가야 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 그래픽 양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