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산사태 취약지 인근 대피소 의무 설치 법안 발의

일반
2023.08.30 14:30
317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3-08-30
산사태1.jpg
 
 
산사태 취약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의무적으로 지정, 설치하고
대피소 위치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산사태 취약지 인근 대피소 지정과
대피소 위치 표지 설치, 연 2회 정기점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산사태 발생 시,
공공시설을 산사태 대피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산림청의 지침에 의한 것이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