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취약지 인근 대피소 의무 설치 법안 발의

 

 

산사태 취약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의무적으로 지정, 설치하고
대피소 위치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산사태 취약지 인근 대피소 지정과
대피소 위치 표지 설치, 연 2회 정기점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산사태 발생 시,
공공시설을 산사태 대피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산림청의 지침에 의한 것이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