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②]조례 발의도 시정 질문도 안 하는 강릉시의회 (이아라 기자)

뉴스리포트

보도국

2023.08.25 11:35

658

방송일자
2023-08-23

지난 1년간 도내 기초.광역의원들의
조례 발의 건수를 전수조사했더니
강릉시의원들이 가장 적게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아라 기자가 강릉시의원들을 만났습니다.

12대 강릉시의원은 모두 19명.

도내 18개 시군 의회 가운데,
의원 수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의회가 쓰는 예산도
당초예산 기준 47억여 원으로
춘천시의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예산도, 의원 수도 많은
강릉시의회에서 지난 1년 동안 만들어 낸
의원 대표 발의 조례는 모두 10건에
불과했습니다.

의원 1인당 조례 대표 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홍천군의회와는 12배 넘게 차이가 나고,
두 번째로 많은 양양군의회와도
9배 넘게 차이났습니다.

강릉시의회의 입법 기능이
다른 시·군보다 떨어진 이유는 뭘까?

[이아라 기자] "1년 동안 대표 조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8명의 의원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8명 가운데 절반은 초선,
3명은 위원장, 1명은 의장이었습니다.

서정무/강릉시의원 (초선)
"1년 동안 흐름을 지켜본 거고요.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간 수집했죠. 자료도 수집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예산 문제도 있었습니다.

김영식/강릉시의원 (초선)
"한두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또 집행부하고 예산의 문제가 조례가 제정되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예산이 따라줘야 하니까"

그렇다면 행정을 견제하고,
시정의 방향을 제안하는
시정질문이나 자유발언은 했을까?

이 8명의 의원 중
시정질문을 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고,
10분 자유발언에 나선 의원은
단 3명에 그쳤습니다.

김진용/ 강릉시의원 (2선)
"(발언을) 남발적으로 하면 의원이 혼자서 다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걸 또 집행부는 지켜야하는데..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지역 시민들이라든가 다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고."

대표 발의는 못 했어도,
직접 공동발의안에 이름을 올린
3건의 조례 중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거나,

권순민/ 강릉시의원 (초선)
"(동의하신 거 중에서 가장 의원님이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하셨던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어떤 거 어떤 거 했죠?"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계획도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허병관/ 강릉시의원 (3선)
"(발의 0건인) 특별한 이유 없어요.
제가 재판 받고 이러느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 다른 의원님들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고
하던데 혹시 (허병관) 위원장님은?
없습니다, 저는."

의장은 앞으로 남은 기간
조례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기영/강릉시의회 의장(3선)
"조례 부분에 대해가지고 보니까, 좀 너무 강릉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조례 제·개정에 대한 교육을, 연수를 시키려고 그래요."

강원도 기초·광역 의원 223명 가운데
조례 대표 발의안을
단 한 건도 내지 않은 의원은 모두 45명,

도내 의원 5명 가운데 1명은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조례 발의안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MBC강원영동 뉴스 구독하고 빠른 뉴스 받아보세요!

유튜브 https://www.youtube.com/@mbcnews6075

https://youtu.be/Hc333Rk00z8 2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