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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만 57억 원" 임대 아파트 문제 해결?

삼척시
2023.08.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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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8-24
삼척의 임대 아파트가 건설 중단을 결정해
입주 예정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 환급을 시작해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공사 재개와 공사 대금 결제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청 별관에 마련된
주택도시보증공사 환급 이행 접수처.

서류를 준비해 온 입주 예정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설 중단을 결정한
삼척 '마달 더 스테이 아파트'의
사고 처리를 신속하게 결정하면서
보증금 환급 이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배연환 기자]
"보증금 환급 이행 절차가 시작되며
급한 불은 껐지만 공사 대금 결제와
공사 재개 등 해결해야 될 숙제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던
계약자들은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막막한 상황은 여전합니다.

보증금 환급 이행이 시작되며
중도금 이자는 더 물지 않게 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 사실상
아파트 입주 권리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김백중/입주 예정자
"웃돈을 주고 계약한 분들도 있고
월셋방에 사는 분들이 대다수란 말입니다.
당초대로 임대 이행으로 임대 아파트로서
계약했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입주민들이
임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혜택을 줬으면..."

지역의 10여 개 하도급 업체가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받지 못한 돈만
57억 원에 달하는 상황.

하지만 아파트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가입하지 않아
미수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결국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만 매달 3백만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박승만/oo토건
"저도 지금 돈이 6억 원 정도 됩니다.
미지급 금액이, 이 돈이 펑크가 났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닌 말로 집도 다 잡혀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 환급 이행 절차를 마무리한 뒤
건설사와 손실 보상 관련 소송을 마치고
공매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실제 건설이 재개되기까지는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배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