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①]의정 1년 성적표...조례 1건에 2억 3천만 원

지난해 7월 민선 8기 지방의회 출범 이후
강원도의회와 18개 시군 의회의
1년 의정 성적표를 살펴봤습니다.

(cg1)
지난 1년 사이 등록된 의안은 총 3,272건..
직전 회기인 민선 7기 지방의회가
4년 동안 기록한 연 평균 의안 2,712건에서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

의안 중에, 국회의원으로 치면 법안에 해당하는
조례만 뽑아서 다시 보겠습니다.

(cg2)
조례 발의도 직전 회기 연 평균 1,379건에서
이번 회기 들어 1,630건으로 늘었습니다.

사실 조례 세 건 중에 두 건은 시군 집행부,
그러니까 시청과 군청 담당 부서에서 냈습니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525건,
32.2%에 그쳤습니다. //

19개 의회 의원 전체 숫자는 223명..
525건이면 지난 1년 사이에 한 사람당
불과 2.4건 꼴입니다.

조례 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건
당연히 의원 숫자가 많은 의회입니다.

(cg3)
49명인 강원도의회나
20명이 넘는 원주시, 춘천시의회가
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의원수 19명, 4번째로 많은 강릉시의회는
1년새 고작 10건, 최하위권입니다.

군의회에서는 홍천군의회가 49건으로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였고,
양구군의회는 겨우 4건 뿐이었습니다. //

(cg4)
1인당 발의 건수로 계산해 보면,
연간 2건이 안 되는 의회가 7곳인데,
강릉시와 양구군은 여기서도 밑바닥입니다. //

(s/u) 숫자로만 보더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힘겹게 제정된 조례, 얼마짜리일까요?//

의회의 양대 기능은 입법과 예산 심사..

의회의 1년 예산에서 반은 입법을 위한
돈이라고 보고, 조례 1건당 얼마가 들었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cg5)
강원도와 춘천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의회 예산을 사용하는 강릉시는
조례 1건에 무려 2억 3천 5백만 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효율이 나쁜 강원도의회의
9,500만 원과 비교해도 두 배가 넘습니다.

이밖에도 양구와 화천, 춘천, 철원,
영월, 인제까지 모두 8개 의회가
건당 5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

1년 동안 조례안은 한 사람당 2건,
조례 하나를 만들기 위해 든 돈은
평균 4,400만 원..

강원도와 시군의회의 개괄적인 성적표는
일단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노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