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없앴는데, 주민 불편은 커져

 

 

제보는 MBC 순서입니다.

접경지역인 고성군 건봉사 일대는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있어
군 검문소를 지나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군 검문소를 폐지하는 대신
철책과 CCTV 등을 설치했는데

이후 오히려 출입이 더 어려워지고
재산권 행사도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박은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성군 건봉사 인근 야산.

이주원 씨가 철책 너머에 있는 민통선 내부에
있는 선산에 벌초를 왔습니다.

사흘 전 전화로 먼저 통행을 신청하고
당일 신원 확인을 거치기까지
1시간 만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2018년 고성군이 일방적으로
철책을 세웠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산주
"사유주들한테 의견 사전 수렴 절차 안내문
그리고 공청회 절차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록이 없답니다.

저희들한테 전혀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철책이 세워진 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거 건봉사 일대는 민통선 군 검문소가 있어

신원 확인과 통행 제한으로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결국 고성군이 군 당국에
검문소 폐지를 요청해
2018년 9월 철책, CCTV 등을 설치하는 대신
검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때 설치된 철책은 2.2km로
모두 140만 제곱미터 넓이의 산지 출입이
어려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는 또 있습니다.

2015년쯤 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철책이 생긴 이후엔 대출 신청이 거절됐다는 겁니다.

이주원 /산주
"처음에 대출이 6천 8백만 원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현장 답사를 하고 7월 20일,
올 7월 20일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철책을 닫아서 대출을 내주기가 어렵다고.."

마을 주민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철책 안쪽의 논, 밭, 일부 수로 시설까지
온통 접근이 막혀있고

산림청에서 마을에 허락한
송이와 능이버섯 채취도 그림의 떡입니다.

마을 주민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웬만한 데 주민이
못 가요. 지금은 여기 골짜기도 못 들어가.
나물도 못 뜯어요."

고성군은 접경지역 특성 상 민통선 내부는
사유지라도 행위가 계속 제한돼 왔고

대체 시설도 관련법에 따라
설치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역민들의 불편이 커진 만큼
22사단과 민통선 구간 조정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택진/고성군 건설도시과장
"영농작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2사단하고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 지역에 대해서는

군사시설 보호법의 제한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군 검문소 폐지로 일대 관광 편의가 늘었지만
주민과 산주 등이 겪는 불편이 커진 만큼
이를 해소할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 김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