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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8-18
지난 2019년 고성산불 당시
한전의 보상금을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했었는데
정부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급이 중단됐었습니다.
이 소송과 별개로
주민들의 고통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져
다음 주부터 지급이 재개됩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2019년 고성산불 당시
한전이 내놓은 보상금은 1,039억 원.
이 가운데 830억 원 가량을
이재민들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1천 8백여 이재민들에게 지급한
4백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산불의 원인 제공자인 한전에 청구하는
이른바 '구상권' 소송이 시작되면서
한전의 보상금 지급이 중단됐었습니다.
1심 법원은 한전이 이 가운데 60억 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해 한전이 일부 승소했는데
정부가 항소해 현재 2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런 가운데 한전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송이 길어지는데 대한 피해민의
고충 등을 고려해 유보한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추석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한전의 미지급 보상금 173억 원이
매일 70명씩 모두 930명에게 지급됩니다.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이재민들이 빌려쓴
대출금 상환 등 부담이 줄 전망입니다.
노장현 /고성산불 비대위원장
"이재민들이 여기서 끝낼 수 있도록 한전이
양보해야 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등
공기업인 한전이 양보하지 않으면 이 실마리는
풀리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고
한전도 우리 이재민들의 그런 뜻을 받아들여서..."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60여 명의 주민들도 한전과 대화에 물꼬를 텄습니다.
1심 법원이 주민들의 피해 보상 청구 금액의 60%인 87억 원을 한전이 책임지라고 판결한 뒤
역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과 지연 이자에 대해
우선 가집행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앞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변수는 있겠지만
오랫동안 미뤄졌던 보상금 지급이 풀리면서
벼랑 끝에 몰렸던 이재민들이
조금이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김종윤)
한전의 보상금을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했었는데
정부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급이 중단됐었습니다.
이 소송과 별개로
주민들의 고통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져
다음 주부터 지급이 재개됩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2019년 고성산불 당시
한전이 내놓은 보상금은 1,039억 원.
이 가운데 830억 원 가량을
이재민들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1천 8백여 이재민들에게 지급한
4백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산불의 원인 제공자인 한전에 청구하는
이른바 '구상권' 소송이 시작되면서
한전의 보상금 지급이 중단됐었습니다.
1심 법원은 한전이 이 가운데 60억 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해 한전이 일부 승소했는데
정부가 항소해 현재 2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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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한전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송이 길어지는데 대한 피해민의
고충 등을 고려해 유보한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추석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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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전의 미지급 보상금 173억 원이
매일 70명씩 모두 930명에게 지급됩니다.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이재민들이 빌려쓴
대출금 상환 등 부담이 줄 전망입니다.
노장현 /고성산불 비대위원장
"이재민들이 여기서 끝낼 수 있도록 한전이
양보해야 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등
공기업인 한전이 양보하지 않으면 이 실마리는
풀리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고
한전도 우리 이재민들의 그런 뜻을 받아들여서..."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60여 명의 주민들도 한전과 대화에 물꼬를 텄습니다.
1심 법원이 주민들의 피해 보상 청구 금액의 60%인 87억 원을 한전이 책임지라고 판결한 뒤
역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과 지연 이자에 대해
우선 가집행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앞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변수는 있겠지만
오랫동안 미뤄졌던 보상금 지급이 풀리면서
벼랑 끝에 몰렸던 이재민들이
조금이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김종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