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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8-15
10년 전 강원랜드의 태백시 오투리조트
지원금과 관련해, 얼마 전 태백시가
류태호 전임 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태백시는 류 전 시장이 소송 1심 선고 전에
항소 포기 각서를 강원랜드 사외이사에게
전달한 '정황'이 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 강원랜드의 태백 오투리조트
긴급운영자금 지원 사건은
결국 태백시와 사외이사들의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 4월, 1심 재판부는 태백시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당시 태백시는 1심 선고내용을 토대로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항소를 하지 않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그런데 태백시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두 달여 전 류 전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는 1심 판결이 나기도 전에
류 전시장이 실무진에게 항소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강원랜드 사외이사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
태백시 감사팀 관계자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정황이라고
표시한 것이고, 정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은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겁니다."
즉, 1심 결과를 보고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류 전 시장 측과,
1심 전에 각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다는
현 태백시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실무진으로 지목된 실·과장은
1심 판결이 나기 전
시장 직인이 담긴 각서를 작성하는 건,
공무원 신분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며
각서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류태호 전 시장과 해당 전 사외이사도
태백시가 '정황'만 가지고 고발했다는 사실이
황당하다고 반응했습니다.
류태호 / 전 태백시장
"전 시장이든 누구든 간에 공적으로 한 일을
지금 태백시가 모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단지 누구 몇몇의 말만 듣고 고발했다는 거예요. 치졸한 정치적인 것에 소모할 행정력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3년 전의 태백시와 지금의 태백시에서
달라진 건 시장 뿐입니다.
증거는 없지만 정황은 있다며
태백시가 태백시를 고발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상한 상황에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입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김창조)
지원금과 관련해, 얼마 전 태백시가
류태호 전임 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태백시는 류 전 시장이 소송 1심 선고 전에
항소 포기 각서를 강원랜드 사외이사에게
전달한 '정황'이 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 강원랜드의 태백 오투리조트
긴급운영자금 지원 사건은
결국 태백시와 사외이사들의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 4월, 1심 재판부는 태백시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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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태백시는 1심 선고내용을 토대로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항소를 하지 않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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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태백시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두 달여 전 류 전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는 1심 판결이 나기도 전에
류 전시장이 실무진에게 항소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강원랜드 사외이사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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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감사팀 관계자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정황이라고
표시한 것이고, 정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은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겁니다."
즉, 1심 결과를 보고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류 전 시장 측과,
1심 전에 각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다는
현 태백시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실무진으로 지목된 실·과장은
1심 판결이 나기 전
시장 직인이 담긴 각서를 작성하는 건,
공무원 신분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며
각서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류태호 전 시장과 해당 전 사외이사도
태백시가 '정황'만 가지고 고발했다는 사실이
황당하다고 반응했습니다.
류태호 / 전 태백시장
"전 시장이든 누구든 간에 공적으로 한 일을
지금 태백시가 모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단지 누구 몇몇의 말만 듣고 고발했다는 거예요. 치졸한 정치적인 것에 소모할 행정력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3년 전의 태백시와 지금의 태백시에서
달라진 건 시장 뿐입니다.
증거는 없지만 정황은 있다며
태백시가 태백시를 고발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상한 상황에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입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김창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