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장기 과제에 숙박업 제도 개선 건의안 반영

동해시의 숙박업 제도 개선 건의안이
정부의 중장기 과제에 반영됐습니다.

동해시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 영업자의
사전 신고 업소 확인 의무화와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 행위 처벌 규정 강화를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고,
정부는 지난 7월 중장기 과제에 반영했습니다.

미신고·미등록 숙박업소는
현행법상 영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동해시는 올해 들어서만 온라인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 16곳을 적발해
형사고발과 행정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