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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7-25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노총은 20건이 넘는
강원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가운데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지난해 2월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한 태성종합건설 사건 단 1건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2월 쌍용C&E 동해공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졌지만,
회사 관계자에 대한 기소가 지연되는 사이
또 다른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며,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스럽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망재해 사건의 기소율은 6.8%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노총은 20건이 넘는
강원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가운데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지난해 2월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한 태성종합건설 사건 단 1건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2월 쌍용C&E 동해공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졌지만,
회사 관계자에 대한 기소가 지연되는 사이
또 다른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며,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스럽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망재해 사건의 기소율은 6.8%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