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기다렸는데..." 산불 구상권 소송 2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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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지

2023.07.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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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7-24

정부와 강원도 등이
2019년 고성산불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상권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길었던 법정 다툼을 끝내고
미뤄졌던 나머지 보상 문제를 매듭짓길 원하던
산불 이재민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2019년 고성산불 재난지원금 관련
구상권 소송이 결국 2심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와 강원도 등은 이재민들에게 지원된
400억 원대 재난지원금을
원인 제공자인 한전이 책임지라는
구상권 관련 소송 1심에서

한전 책임이 20%로 제한돼
60억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 21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산불 재난지원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
첫 사례인 만큼

한전의 과실 책임을 다시 따지고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강원도 관계자
"소송 선례가 될 수 있어 가지고 좀 더 금액을 받기 위해서 한 거고요.

국고 손실 측면하고 과실 책임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한전은 오는 27일 항소장 제출 시한까지
항소 여부를 검토하던 중에 정부가 먼저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한전 관계자
"구상권을 하게 되면(책임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재민들에게) 못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채무)부존재 신청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된 건데 법리적 판단을 더
받아보고 싶어서 하시는 것 같고"

항소가 제기되면서
이재민들의 남은 보상 문제는
또다시 미뤄질 전망입니다.

산불 당시 한전이 계획했던 1천억여 원의
이재민 보상금은 6백억 원 가량만 지급됐고,

나머지 4백억 원은 최소 재심이 끝날 때까지
지급이 보류되게 됐습니다.

또, 이재민 보상금은
최종 구상권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를 주는 만큼
구상권 금액이 많아질수록
보상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노장현 /고성산불 비대위원장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기관이고 또 한전 공기업이고

상당히 믿었던 부분도 사실상 있는데

그런 믿음이 다 허물어지는 그런 지경에 왔고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 이재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가슴 아프고 통탄할 일이고..."

이재민들은 정부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구상권 관련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국가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일을
사법부에 떠넘긴다며 반발했었습니다.

3년 넘게 지나 겨우 1심 판결을 받았지만
또다시 다툼이 예고되면서
이재민들의 고통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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