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기초학력보장조례 제정 잡음 커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대표 발의된
강원 기초학력보장조례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을 내고
엄기호 도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11일,
도의회 교육위에서 원안 가결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의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 여론 수렴이 없었고
핵심 내용인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과 관련한
학교 포상과 행·재정적 지원 등이
사실상 교육감의 정책 추진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와 비슷한 내용의 서울시 조례는
의회가 교육청 반대 속에서 강행하다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돼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