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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7-05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산불 이재민들에게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이후 산불 원인자인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인데요,
이를 둘러싼 정부와 한전간 민사 소송 1심에서
한전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산불 원인 제공자'라며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법에 근거가 없고, 산불 직후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종합해
한전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2019년 4월 4일
고성군에 설치된 전신주에서 불꽃이 튀며
고성 산불이 시작됐습니다.
이 산불로 속초·고성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400억 원 가량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산불 원인 제공자인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전과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정부·지자체간
맞소송이 시작됐습니다.
2년 넘는 공방 끝에 1심 법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한전에 청구한
401억 원 가운데 60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한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전이 지급해야 할 인용 금액은
정부 28억여 원, 강원도 15억여 원,
고성군 13억여 원, 속초시 3억여 원 등입니다.
--------------------------------------------
재판부는 한전이 산불 "원인 제공자"
해당한다며 비용 상환 책임을 인정했지만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원봉사자 지출 비용,
사회보장 성격인 임시거주시설 설치비 등은
빼고 한전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
이 판결에는 한전이 산불 이후
자체 손해사정을 실시해 지급한
562억 원의 피해보상금도 고려됐습니다.
이재민들은 2년 넘게 이어진 공방 끝에
1심 판결이 나옴에 따라
소송 이후로 미뤄졌던
나머지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짓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1천 39억 원 가운데 628억 원은 지급됐고
구상권 관련 소송 등으로
나머지는 지급이 유보됐습니다.
노장현 /고성산불 비대위원장
"중요한 거는 그 20%를 한전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희는
피해 없이 바로 현장과 협의해가지고 바로
이재민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하고 종결하는..."
앞서 일부 산불 이재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에서는
한전의 60% 책임이 인정됐고
항소가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 등 정부.지자체와 한전은 각각 이번
판결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은지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 그래픽 양민호)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이후 산불 원인자인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인데요,
이를 둘러싼 정부와 한전간 민사 소송 1심에서
한전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산불 원인 제공자'라며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법에 근거가 없고, 산불 직후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종합해
한전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2019년 4월 4일
고성군에 설치된 전신주에서 불꽃이 튀며
고성 산불이 시작됐습니다.
이 산불로 속초·고성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400억 원 가량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산불 원인 제공자인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전과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정부·지자체간
맞소송이 시작됐습니다.
2년 넘는 공방 끝에 1심 법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한전에 청구한
401억 원 가운데 60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한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전이 지급해야 할 인용 금액은
정부 28억여 원, 강원도 15억여 원,
고성군 13억여 원, 속초시 3억여 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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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전이 산불 "원인 제공자"
해당한다며 비용 상환 책임을 인정했지만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원봉사자 지출 비용,
사회보장 성격인 임시거주시설 설치비 등은
빼고 한전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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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에는 한전이 산불 이후
자체 손해사정을 실시해 지급한
562억 원의 피해보상금도 고려됐습니다.
이재민들은 2년 넘게 이어진 공방 끝에
1심 판결이 나옴에 따라
소송 이후로 미뤄졌던
나머지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짓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1천 39억 원 가운데 628억 원은 지급됐고
구상권 관련 소송 등으로
나머지는 지급이 유보됐습니다.
노장현 /고성산불 비대위원장
"중요한 거는 그 20%를 한전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희는
피해 없이 바로 현장과 협의해가지고 바로
이재민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하고 종결하는..."
앞서 일부 산불 이재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에서는
한전의 60% 책임이 인정됐고
항소가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 등 정부.지자체와 한전은 각각 이번
판결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은지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 그래픽 양민호)
